[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외국인 특례, 토지거래허가 간단 정리

슈사!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에 해야하는 신고, 허가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볼게요!

글로 쓰면 너무 복잡해서 표로 간단 정리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 외국인 취득특례, 토지거래허가

내용 중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인터넷 어딜 찾아도

다 같이 비교해둔 자료가 없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ㅠㅠ

해당 자료는 2020년 10월 29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개정으로 인해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계약갱신요구 못하는 경우 상가 권리금은?

슈사! 오늘은 상가 권리금 관련 내용 중 5년이 초과되어 계약갱신요구를 못하는 경우 상가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쉽게 ㄱㄱ 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supersapien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