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2 [부동산] 계약갱신요구 못하는 경우 상가 권리금은? 슈사! 오늘은 상가 권리금 관련 내용 중 5년이 초과되어 계약갱신요구를 못하는 경우 상가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쉽게 ㄱㄱ 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건물인도 등] [공2019하,1226] 위 판례의 상황을 보자면 이러해요. 임차인 : 5년 지났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으니 이 분이랑 임대차계약 체결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서 나갈거야) 임대인 : 안됨.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재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예정이라서 임대차 계약 안해요~ 임차인 : ?? 무슨 소리? 그럼 내 권리금 어떡함? 소송할게요~ 실제 소송 내용은 더 복잡한데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 2020. 10. 26. [부동산] 상가 보증금은 얼마가 좋을까? 슈사! 글 쓰기 너무 힘들어요 ㅠㅠ 그래서 그냥 쉬운 주제들로 갈게요~ 상가 보증금은 얼마나 좋을까? 사업을 하셔야해서 상가를 얻는 경우에 보증금은 얼마까지 하면 좋을까요?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온전히 다 받는 보증금 범위가 좋다' 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전부 적용 받으려면 보증금의 상한선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의 금액 이하면 본 법을 전부 적용받고, 초과하면 법령 중 일부만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월세는 어떡하냐? 월세는 100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환산보증금) 예를 들어, 서울의 상가가 '보증금 2억에 월세 300만원'이라면 2억 더하기 300만원 x 100 = 30,000만원 총 환산보증금은 2.. 2020. 10.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