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9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외국인 특례, 토지거래허가 간단 정리 슈사!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에 해야하는 신고, 허가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볼게요! 글로 쓰면 너무 복잡해서 표로 간단 정리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 외국인 취득특례, 토지거래허가 내용 중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인터넷 어딜 찾아도 다 같이 비교해둔 자료가 없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ㅠㅠ 해당 자료는 2020년 10월 29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개정으로 인해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0/10/26 - [부동산/실전꿀팁] - [부동산] 계약갱신요구 못하는 경우 상가 권리금은? [부동산] 계약갱신요구 못하는 경우 상가 권리금은? 슈사! 오늘은 상가 권리금 관련 내용 중 5년이 초과되어 계약갱신요구를 못하는 경우 상가 권리금은 회수.. 2020. 10. 29. [부동산] 계약갱신요구 못하는 경우 상가 권리금은? 슈사! 오늘은 상가 권리금 관련 내용 중 5년이 초과되어 계약갱신요구를 못하는 경우 상가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쉽게 ㄱㄱ 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건물인도 등] [공2019하,1226] 위 판례의 상황을 보자면 이러해요. 임차인 : 5년 지났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으니 이 분이랑 임대차계약 체결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서 나갈거야) 임대인 : 안됨.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재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예정이라서 임대차 계약 안해요~ 임차인 : ?? 무슨 소리? 그럼 내 권리금 어떡함? 소송할게요~ 실제 소송 내용은 더 복잡한데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 2020. 10. 26. [부동산] 전세 ↔ 월세 전환! 얼마로 전환될까? 슈사!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먼저 법령부터 살펴볼게요. 여기서 '대통령령'의 내용은 을 말하는데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대출금리, 은행법, 기준금리, 등등등등 복잡하죠? 쉽게 정리 해드릴게요! 전월세 전환율 보통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으므로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할게요. 기존에 전세가 10억이었는데 보증금을 4억으로 전환하게 되면 매월 내는 월세는 얼마가 될까요? 먼저, 6억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이고, 현재를 기준으로 위의 법령을 적용하여 국가가 정한 전월세 전환율은 2.5%입니다. 이는 1년 기준이므로 12로 나누게 되면 월세가 나오게 됩니다. 60,000만원 x 0.025 = 1,500만원 이를 12로 나누게 되면 1,500만원 / 12 = 125만원 .. 2020. 10. 21. [부동산] 상가 보증금은 얼마가 좋을까? 슈사! 글 쓰기 너무 힘들어요 ㅠㅠ 그래서 그냥 쉬운 주제들로 갈게요~ 상가 보증금은 얼마나 좋을까? 사업을 하셔야해서 상가를 얻는 경우에 보증금은 얼마까지 하면 좋을까요?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온전히 다 받는 보증금 범위가 좋다' 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전부 적용 받으려면 보증금의 상한선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의 금액 이하면 본 법을 전부 적용받고, 초과하면 법령 중 일부만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월세는 어떡하냐? 월세는 100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환산보증금) 예를 들어, 서울의 상가가 '보증금 2억에 월세 300만원'이라면 2억 더하기 300만원 x 100 = 30,000만원 총 환산보증금은 2.. 2020. 10. 21. [부동산] 전입신고 확정일자 언제해요? 슈사!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언제 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바로 ㄱㄱ 아아 이전 포스트를 안보신 분은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될거예요! 2020/03/13 - [부동산/실전꿀팁] - [부동산] 입주 후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부동산] 입주 후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이사철을 맞이하여 월세나 전세 계약으로 인해 이사를 할 때 꼭 챙겨야할 것들을 알려드리려구요! 입주 후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What is the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란 쉽게 말해.. supersapiens.tistory.com 2020/03/16 - [부동산/이론] - [부동산] 왜 꼭 해야해요?(전입신고&확정일자) [부동산] 왜 꼭 해야해요?(전입신고&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 2020. 4. 17. [부동산] 왜 꼭 해야해요?(전입신고&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하시고 오셨죠? 이번에는 이걸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Why?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사실 별일 없으면 날아갈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집주인의 사유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발생해요. 집주인이 집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출을 결국 못 갚게 되는 경우인 거죠. 이럴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예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길래 지켜낼 수 있는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법을 아주 잠깐만 볼게요. 전입신고 관련 조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입신고를 하면 내 보증금을 누구한테든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경매받은 사람에.. 2020. 3. 1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