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갱신요구 못하는 경우 상가 권리금은?

슈사!

 

오늘은

상가 권리금 관련 내용 중 

5년이 초과되어 계약갱신요구를 못하는 경우

상가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쉽게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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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건물인도 등] [공2019하,1226]

 

위 판례의 상황을 보자면 이러해요.

 

임차인

: 5년 지났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으니 이 분이랑 임대차계약 체결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서 나갈거야)

 

임대인

: 안됨.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재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예정이라서 임대차 계약 안해요~

 

임차인

: ?? 무슨 소리? 그럼 내 권리금 어떡함? 소송할게요~

 

실제 소송 내용은 더 복잡한데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이 판례에서 결국 확인하여야 할 부분은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예요. 

 

마지막 대법원 판례로 내용을 정리하자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라'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어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라'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어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적절치 않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라'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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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쉽게 쉽게 설명하려다보니 

소송 대부분의 내용은 언급하지 못했어요.

 

여튼 해당 판례를 참고하여

소듕한 권리금

잘 지켜봅시다!

 

슈사!

 

[부동산] 상가 보증금은 얼마가 좋을까?